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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화사기 잡던 경찰이 사기꾼 된 세상

최종수정 2014.11.20 11:12 기사입력 2014.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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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를 수사하던 전직 경찰 간부가 100여명을 거느린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사실은 충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수사하며 익힌 경험과 인맥을 고스란히 범죄에 활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현직 경찰은 돈을 받고 간부급 조직원의 수배 여부를 알려주는 등 퇴직 경찰의 뒤를 봐주었다. 전ㆍ현직 경찰이 짝짜꿍이 돼 범죄행각을 벌인 셈이다. 경찰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제 검찰은 2011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직원을 가장해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고는 인지대 등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 5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총책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위 출신의 박모씨로 해외 도피 중이다. 드러난 피해는 2000여명에 40억원이다. 하지만 통장 입출금 내역, 범행기간, 피의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2만여명, 4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해외에서 건 전화였지만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1588'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도록 조작했다. 은행 직원인지 의심하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상담 직원의 사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기존 보이스피싱 같이 어눌한 발음의 중국 동포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로 조직을 꾸렸다. 수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피해 방지대책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100여명이 3년여간이나 활동했는데 이제야 적발한 것은 금융사기 범죄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저축은행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의 원조격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기 전화 중 70%가량을 주도했다고 한다. 검찰은 총책 박씨 등 일당을 빠짐없이 잡아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다른 검은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내기 바란다.

전자금융사기는 최근 5년 동안 12만여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4027억원에 달한다. 당사자가 조심해야 하지만 보이스피싱 외에도 파밍(인터넷 사이트 금융사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이 활개를 치는 등 날로 진화하기 때문에 대처에 한계가 있다.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과 함께 발신번호 변경 전화 알림 서비스 시행, 대포통장 엄단 등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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