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노믹스 밀어붙이기' 정치 곡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다음 달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차 소비세 인상 일정을 연기하겠다면서 각료들에게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를 기록했다. 2분기(-7.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3분기에는 지난 4월 단행한 1차 소비세 인상의 여파가 가라앉아 경제성장이 재개될 것이라던 장담이 무색해진 것이다.

소비세율 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그 일정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가 내세운 명분이다. 그는 소비세율을 지난 4월 5%에서 8%로 높인 데 이어 내년 10월 2차로 1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대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2차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7년 4월로 1년6개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뒤로 미루고 경기부양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의 '파탄' 또는 '실패'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내부 정세를 보면 그렇게 단정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30%대로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6%를 크게 웃돈다. 총선거를 해봐야 아베 총리의 재집권이 거의 확실하다. 그에게는 여당 의석 수가 다소 줄어들지 모른다는 정도의 우려만 있을 뿐이다. 그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 아베노믹스 실패론을 내치고 재추진 로켓을 장착하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베노믹스의 강화 및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예상대로 총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세 개의 화살 중 구조개혁의 일정을 더 길게 잡고,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한 돈 풀기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로 인한 엔저 가속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물론 그의 극우보수적 정치행보 강화도 경계해야 한다. 그의 정치적 곡예를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