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누리예산 지방 떠넘기기, 朴대통령 공약포기이자 약속위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포기이고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0~5세 교육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약속파기가 또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의 책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무상급식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대책 없이 공약해 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