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시기가 이달 11일까지"라며 "그 기간에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계속 교육청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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