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 마무리하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 국회가 한 달 일정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한다.
여야의 예산심사 일정은 숨가쁘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1월30일이 지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주말도 없이 예산안 심의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안 상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14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예산안 내용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야당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비리가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깎아야 한다는 견해여서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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