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 주체 빚, 임계치 넘었다"

가계 기업 국가 채무, WEF 임계치 초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 기업, 국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p 높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의 부채는 1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로 나타났다. WEF기준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로 훌쩍 뛴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6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ㆍ투자 부진이 나타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