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왜?.."이대로 두면 정부부담 2000조원 넘어"

"더 내고 덜 받는 고강도 개혁만이 공무원연금 살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납부율을 현재보다 17% 늘리고 연금수급액을 10% 낮춘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브리핑에서 "이대로 가다간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1278조원에 육박하며 퇴직금 지급, 각종 부담금을 합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2037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 못가 정부 재정이 바닥나 208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이전에 공무원 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대형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발의 취지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만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를 줄이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의 강도는 정부안보다 세다. 연금지급개시연령시기를 정부제시안인 2033년 보다 2년 앞당긴 2031년부터 65세가 되는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되 월 438만원 이상 수령하는 고액연금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식의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2~4% 범위내에서 기여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괄 3%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공무원이 된 5급 임용자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월 연금수령액은 184만원이지만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17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정부의 재정부담은 2027년까지 정부의 127조8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줄어든 122조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저것 다 끌어와도 보전금은 1680조원에 달한다"면서 "별별 수단을 강구해도 절감액은 357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다. 당장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안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2016년 예정된 총선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짙다.

이 의원은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 외에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 고통분담금을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