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정치권 비판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국회마비법”이라면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중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포시즌호텔에서 가진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취임이후 가장 큰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 “국회( 입법 차질) 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면서 “(새누리당이) 이 법을 합의 처리했을 때만해도 야당이 이정도로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었다”며 야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내 해외자본의 유출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지난해에 4%대 성장을 한 데 이어 올해 3%대 후반, 내년에도 4%대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외환보유고,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적극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면서 “기업투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시부양책과 관련, “증시는 인위적으로 부양해선 안된다”면서 최근 거론되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높여 (주식) 가치를 높일 필요는 있다”면서 “배당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의 경제 회복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만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것과 관련,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곧 상향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S&P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