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창조경제 하자며 표현의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적 변화를 따라잡고 기술개발과 조직 혁신을 하기 위해선 숙성된 민주적 사회 속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개인들의 창조적 사고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사회의 조건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 중 하나다.

이 같은 표현의 자유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산업들도 발달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ㆍ경제적 발전, 기업 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고 나온 이른바 '창조 경제'도 기본적인 토대는 이같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숙성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상상력ㆍ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 경제'가 융성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건은 바로 이 같은 표현의 자유와 창조경제 간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박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 훼손 엄단 발언 이후 검찰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개인들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기고 이름도 생소한 독일산 SNS 서비스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곳은 국산 SNS기업의 대명사격인 '카카오톡'이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기업 활동 저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창조 경제의 적은 정부 안에 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