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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상향이 현실적인 대안"

최종수정 2014.09.03 16:00 기사입력 2014.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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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다양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보험료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올 4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435조7500억원 수준으로 2043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애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고, 큰 규모로 증대될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 방안 중에서 보험료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미래 특정세대가 책임질 부담을 고려해 세대간 부담을 분산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미래세대 경제주체들이 경제 활동 시기에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적연금 등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사회 발전과 복지사업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한다거나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기금의 복지투자 확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정치적 영향력 개입소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당성 감소, 미래 연금기금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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