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 방안 중에서 보험료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미래 특정세대가 책임질 부담을 고려해 세대간 부담을 분산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사회 발전과 복지사업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한다거나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기금의 복지투자 확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정치적 영향력 개입소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당성 감소, 미래 연금기금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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