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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년새 77%↑

최종수정 2014.08.22 11:25 기사입력 2014.08.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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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 : 김희국 의원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 : 김희국 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5년새 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주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4년 6월 기준 81억7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체납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 6월까지의 체납액만 따져봐도 지난해 체납액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 ▲2011년 57억6200만원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 ▲2014년 6월까지 81억7900만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는 연체료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가구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료 연체 가구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6월까지 2만3273가구로 총 9만8647가구다. 한편 5년간 강제 퇴거된 가구수는 총 260가구였다. 한해 평균 50여가구가 퇴거됐고 올해 6월까지는 23가구가 퇴거조치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이고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소득 감소로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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