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특허청, 첫 ‘재난대비 민·관 합동훈련’…특허미생물기탁기관이 갖춰야할 안전관리규정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재난에 대비한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특허청은 재난 때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하나로 특허미생물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 훼손·유출 때의 대응매뉴얼을 크게 고치고 특허미생물기탁기관이 갖춰야할 안전관리규정도 마련,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의 핵심결과물인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은 훼손때 그 미생물에 관한 발명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 가능성이 크고 유출 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따른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미생물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 훼손 등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왔고 기탁된 미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건’ 등을 계기로 화재, 지진 등 대형재난 때 초동대응 미흡에 따른 특허미생물 훼손·유출 우려가 있어 위험 최소화를 위해 특허청과 특허미생물기탁기관간의 위기관리공조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 훼손·유출 때 복잡한 보고체계나 비전문가에 따른 초동대응이 늦어지거나 알맞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손질했다.

전문가가 제때 대응한 뒤 보고할 수 있게 현장중심 대응체제를 갖추고 연계된 특허미생물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도 마련,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특허미생물 훼손이나 유출 때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안전관리규정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981년 특허미생물기탁기관운영이 시작된 뒤 처음 ‘재난때 특허미생물 훼손대비 민·관합동 위기대응훈련’을 지난 6월24일~7월1일 했다.

특허청과 4개 특허미생물기탁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훈련은 위기관리매뉴얼의 실효성 확보와 특허미생물기탁기관담당자의 위기대응력을 키우고 기관 간 공조훈련체계 바탕마련에 크게 도움 됐다는 평가다.

재난에 대비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은 국내·외 관련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던 규정으로 일본의 특허미생물 관리·보존기관인 일본특허청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와 국내 일반미생물보존기관인 연구소재중앙센터(KNRRC) 요청으로 기관협업차원에서 내용이 제공됐다.

특허청은 이 규정은 국내·외 미생물기탁기관의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기관들끼리의 위기대응훈련 정례화는 물론 을지훈련, 국내·외기관과의 업무협조로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과 바이오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