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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예산 없어서 못한다" vs "추가 재원 없어도 가능"

최종수정 2014.08.16 08:00 기사입력 2014.08.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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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반 양측의 주된 논쟁거리는 예산이다. 모병제 반대 측에서는 예산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 언론기고문에서 "모병제 전환으로 매년 최소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각종 복지예산을 포기하고 국방예산에 전용해 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재 병사들의 인건비는 총 7000억원인데 이를 35만면 모병으로 바꾸면 7조원이 된다"면서 "모병의 호봉이 최저임을 가정하더라도 매년 6조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의 질을 대폭 강화시켜 전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가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반면 모병제 실시에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기존의 재원에서 병력 수를 줄여 아낀 비용만큼을 다시 재투자하면 추가 재원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60만 군대를 30만 정도로 줄이게 되면 인건비가 약 5조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5조원으로 병사들의 평균 연봉을 2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가적인 재원을 엄청나게 들이지 않고도 군 징병제와 모병제 구조를 바꿈으로써 훨씬 더 제대로 된 군대, 활기차고 훈련받으면서 인격이 존중되는 이런 군대를 만들 수 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 논리 때문에 군대를 고질적 병폐 속에 가둬놔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점진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병력 수급이 어렵고 투입 재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충격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며 "먼저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전문 병과 위주로 모병제를 시행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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