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반논란', "시기상조" VS "나아갈 방향"

잇따른 군부대 사고에 모병제에 대한 논의 진행(사진제공=국방일보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병제 실시, "군 병력 부족해 시기상조다"VS "현대군대에 대한 이해 부족"

28사단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얼마 안 있어 또다시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나란히 동반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예 이참에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육군에만 총 8만여명에 달하는 관심사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 군 당국의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숨진 3명은 모두 각 부대에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자살 우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A~B급 관심병사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22사단에서는 지난달 21일 임모 병장(22)이 GOP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이 출연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없겠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호영 준장은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면서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를 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