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면책규정도 포지티브→네거티브로 바꾸기로
신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사 직원의 면책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금지사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권 보신주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독ㆍ검사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재가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인이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 은행으로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한 은행과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갈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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