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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국가사무 일방적 지자체 위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8.08.15 17:02 기사입력 2014.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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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도청에서 시장군수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지자체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과 만나면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을 시ㆍ군이 알아서 따라오고 돈도 다 대라는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미국 출장에 앞서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시장ㆍ군수의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ㆍ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교통대책에 대해 주로 건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31개 시ㆍ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지방재정과 교통문제"라며 "이중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부담이 시군 부담으로 작용해 가용재원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 부담금이 40%으로 400억원이 넘는다"며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입석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용인경전철의 환승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서울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전체가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시장ㆍ군수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북부지역 발전,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용, 해양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 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경기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아침이 행복해지는 도정을 펼치겠다. 시장ㆍ군수들과 협력해서 상생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리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시장·군수와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남을 정례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주제나 권역별로 나눠 시장군수와 정례적으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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