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광주(경기)-원주 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에 2873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올해 보상예산이 모두 소진돼 추가 보상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제도를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상자금 선투입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은 12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6월을 기준으로 4.1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자비용에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각각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사이에 사업에 착수했고, 공사 완료까지 투자비는 7조5888억원 수준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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