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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바뀐 충남지역 땅 내년 말까지 지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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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초 2013년에서 2년간 더 늦춰…인·허가 받고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 않은 땅 등 3만2000여 필지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형질이 바뀐 충남지역 땅에 대한 지목정리가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초 지난해까지 할 계획이었던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이 내년 말까지 2년간 더 늦춰 펼쳐진다.
이번 사업은 적법절차를 거쳐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종전 지목으로 그냥 둔 땅을 찾아내 행정기관에 보관 중인 지적서류를 손질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2009년부터 사업을 한 결과 처음 잡았던 2만4000여 필지를 크게 웃도는 3만 2000여 필지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바뀐 땅 ▲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땅 ▲1988년 10월31일 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 양성화할 수 있는 땅 등으로 토지를 가진 도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민들 불편을 없애주면서 재산권보호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도민들은 더 이상 지목이 맞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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