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안전성 심사 46개 항목 '미흡'…"검증 결과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수명연장 심사 중인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 결과 미검증 항목이 46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의 검증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증미완료가 30개, 추가검토가 16개로 총 46개 항목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발전소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처음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독일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같은 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은 한수원이 제출한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결과를 검증했으나 현재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장 의원이 공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경우 ▲지진에 의한 안전성 7개 ▲해일 및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성 2개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력 8개 ▲중대사고 관리능력 14개 ▲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8개 ▲원전 운영 공통분야 4개 ▲총괄 3개 분야에서 미검증 사항이 확인됐다.

미검증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성1호기 부지에서의 근거리 지진원 평가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한수원이 비상 급수 저장조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은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지진발생시 월성1호기 배후지 성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비상급수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미완료된 부분도 있었다.

장 의원은 “18일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중간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과정은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중 하나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인 30년을 넘겨 7년째 가동 중이다. 두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수명심사가 5년째 진행 중에 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과정이 모두 공개되고 공청회도 거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기를 교체한 이후 수명연장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또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이라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조치하고 국회는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