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조찬회'에서는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연구위원은 위험률차익으로의 전환은 기존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사업비 과다 비난이 보험사 이익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결국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안전할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할증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고위험 인수 및 관리, 장기보장 상품의 미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안전할증은 고연령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보험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 산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그림자 규제 해소와 자율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보험요율의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의 자율적인 예정이율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예정사업비 설정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안전할증 규제 개선과 보험이율 자율화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험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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