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험률차익 확보하려면 안전할증 자율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익구조 개선 방안으로 위험률차익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보험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조찬회'에서는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사업비차익 중심보다는 보험의 본업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 개선은 물론 위험률차익 확보를 위해 안전할증 30% 한도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위험률차익으로의 전환은 기존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사업비 과다 비난이 보험사 이익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결국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안전할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할증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고위험 인수 및 관리, 장기보장 상품의 미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안전할증은 고연령 대상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보험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은 "보험회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 논란이 많아왔다"며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의 매출 대비 이익이 타 업종과 비교해 과연 많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할증 규제 개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 산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그림자 규제 해소와 자율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보험요율의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의 자율적인 예정이율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예정사업비 설정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안전할증 규제 개선과 보험이율 자율화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험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