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野 정책위의장 "LTV·DTI 완화는 빚만 늘릴 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최 후보자가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경제부총리 후보로 임명된 직후 부동산 규제책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격"이라며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 후보자가 LTV와 DTI와 관련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부진 뿐 아니라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빚을 더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대책과 전월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정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세가지 역점사항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 면모를 보이는 한편, 중산층 서민 소수 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당내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장 겸하고 있는 우 의장은 "104개 조항이 담긴 법조문 심사를 마쳤다"며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희생된 분들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배상 원칙도 법문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