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권, 연내 개헌안 발의 '잰걸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개헌 추진 모임에 합류한 여야 국회의원이 15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개헌안 조문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개헌 모임은 이르면 6ㆍ4 지방선거 직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안 작성 소위원회는 3~4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선출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문화 작업의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임의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올해는 개헌안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며 "조문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로 결과에 대해 빠르면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14명, 민주당 21명 등 총 35인으로 2012년 11월 발기한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현재까지 새누리당 57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2명 등 총 155명으로 확대됐다. 여당에서는 정몽준ㆍ이재오 의원이, 야당에서는 유인태ㆍ원혜영 의원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운영위원단은 30명이다.

이중 개헌안 작성 소위에는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5명씩 참여해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 간사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달 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자문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인해 일부 일정이 미뤄진 데다 6ㆍ4 지방선거 이슈가 겹쳐 개헌 작업이 후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개헌 추진 모임 운영위원단은 21일로 예정했던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를 늦췄다. 오는 29일 최태욱 한림대 교수 초청 강연도 보류됐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이달 내에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헌 모임의 계획대로 올 하반기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7년 개헌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 수(151명 이상)가 금세 확보된 것도 개헌에 대해 상당 수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개헌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데다 청와대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개헌 추진 모임 내에서도 개헌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