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대체거래소, ELW 시장 규제 완화해달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오종탁 기자]국내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ATS) 거래 한도규제 완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활성화,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허용안 등 숨은 규제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숨은 규제 관련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KDB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12곳은 ATS 거래 한도규제 완화, ELW 시장 활성화, 공모 분리형 BW 허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큰 틀에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여전히 규제장벽이 남아있다며 숨은 규제 역시 해소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증권사들은 현재 5%인 ATS 거래량 한도 규제를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주식거래 체결업무가 가능한 ATS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ATS 거래량을 증권시장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를 넘어서면 정규 거래소로 전환토록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ATS 거래량 한도 5%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TS 거래량 한도 규제를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근 한맥투자증권 사태로 인해 불거진 증권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거래소를 통해 결제하는 회원사는 거래(청산)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고 타 회원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출연금이 과거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등 신탁사들에 대한 것까지 요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은행과의 결제시스템에서 개인결제 외에 법인결제를 열어주는 방안,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활성화,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허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이 큰 대형증권사에 비해 중소형사에 불리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비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IB 부문, 자본시장, NCR 등 매크로한 건 다 열어줬지만 디테일은 아직 열어주지 않았다"며 "총론에서 풀어준 것이 각론에서 무의미해지니 각론을 고쳐서 총론의 취지를 확실히 알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IB부터 리테일업무까지 업권별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른 업권의 이야기도 다 들은 이후 6월에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지난달 해산한 '파생상품 활성화 TFT(특별팀)'와 관련해서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은 거의 완성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숨은 금융규제' 찾기의 일환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