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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합 신용 시스템 도입…개인·법인 '코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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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조만간 국가 차원의 개인 신용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신용 코드'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5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중국인민은행이 마련한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규획 요강(2014~2020)'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이 요강의 핵심은 정무·상무·사회·사법 분야의 신용 시스템 확립이다.
요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내로 '신용정보 플랫폼'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금융·납세·사회보험·교통법규 위반 등 각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기초로 한 사회 신용코드가 부여되며 법인 및 조직은 별도의 코드를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취업·교육·소득·사회보장·신용·납세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시에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적인 주택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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