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위험하며, 재난을 당하는 경우 구조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따라서 대통령이 안전 분야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 관련 부서와 예산 당국이 대통령 지시를 경직적으로 받아들여 '돈만 더 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재정운용 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복지 이외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을 지난해 9853억원에서 2016년에는 7830억원으로 2023억원(21%)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임기응변식 안전예산 확대보다 재정운용 원칙 재정립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안전 분야 예산 확대편성 작업이 내용상 시설과 운영체계 양 측면에서 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금액을 늘리거나 항목 재포장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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