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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안전처 신설,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

최종수정 2014.04.30 11:00 기사입력 2014.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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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총리실이 관장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급 국가안전처장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고 수습을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데 대한 긴급처방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태어난 '안전행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세월호 탑승객과 구조자 집계가 여러 번 바뀌고 부처 간 협업이 안 돼 혼란을 부추겼다. 확대 재편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우왕좌왕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렇다고 부처 신설과 이름 짓기만으로 국민안전이 보장되고 추락한 국가신뢰가 복구되진 않는다.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기능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국가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도 수평적 위치의 관련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고에서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지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 총리를 본부장으로 범정부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았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군과 경찰을 비롯해 유관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 안행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류 작업에 익숙한 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이번에 제 역할을 못했다.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면 처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재난안전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소속 공무원도 해상안전, 건설안전, 화학물질, 전력과 가스, 통신망 등 각종 재난사고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직 신설을 너무 서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아직 사고 수습이 안 된 상태로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나오지 않았다. 4월 16일 오전 9시 세월호가 침몰한 순간에 주목해 신고와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하라. 실제 재난현장에서 움직이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도 높여야 한다. 조직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역할이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 그룹 및 정치권과 논의해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되고 제대로 기능하는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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