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까지 규제 총점 30% 감축

6월 말 최종 규제 총점 산정한 뒤 7월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총점관리제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 규제 중 2800여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한 결과, 규제 총점이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등록 규제 2400여건 외에 숨은 규제 400여건을 총점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 규제는 제외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 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한 규제 개혁이다. 입지·진입·거래·가격·품질 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환경·사회적 차별 등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 8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별로 행위 강도와 적용 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규제 총점을 최종 산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최종 산정된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올해 감축 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 목표를 수용하되, 숨은 규제와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규제가 신설될 경우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규제 감축 외에 신설 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 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추진 대상으로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 체감 핵심 규제는 보완 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 정비 계획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서 장관 주재로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열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서 장관이 직접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다.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 개혁 지원단'을 구성하고 규제법무담당관실 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도 신설한다. 4월 중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실·국의 규제 총점을 검토한 뒤 규제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것"이라면서 "민간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 검증을 거쳐 점수 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해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