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공동주택 안전 위한 사전 예방전문 기구 설치해야”

"목포 아파트 주차장 침하 현장 방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3일 “전남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전남도에 ‘공동주택 안전 예방 전문 기구’를 설치, 연중 감시와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 예방행정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 아파트 단지 주차장 침하 현장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며 "도내 공동주택 아파트의 예방 안전을 담당할 전문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 불편 등 강력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강행된 공사로 인해 자칫 1천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화된 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소방도로 등 입주 주민 및 인접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남도 내 관련 부서에 ‘공동주택 현장 책임관’을 임명,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공동주택 건축 시 안전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다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일단 건축을 중단시키고 정밀안전점검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중대한 문제나 하자로 인해 안전상의 주민불편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전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입찰을 장기간 할 수 없는 벌칙 규정(페널티 제도)을 현행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공사나 시행사가 우선 피해액을 보상하는 ‘건설사 선(先) 피해보상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