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정부 규제완화로 동반위 업무영역 확대"

"동반위 기조 오히려 강화…민간 분위기 조성하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규제혁파를 외친 가운데 '숨은 규제'로 불리는 적합업종 선정을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오히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한 규제를 풀면 우리 업무 영역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가 규제완화로 가기 때문에 동반위 기조자체가 자연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며 "그(규제) 장을 마련해주는 민간자율적인 기관이 바로 동반위"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규제로 잘못 알려져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일부에서 규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오해를 막기 위해 최근 '적합업종의 오해와 사실'이라는 자료를 배포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떡·어분·화장품소매업 등 조정 협의 중인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5월 중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태조사가 완료된 계란·슈퍼마켓·문구소매업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중 지정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