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임대유형 개발… “민간참여 꾸준히 늘릴 것”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골자는 2018년까지 새로 공급할 8만가구의 임대주택 중 2만가구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해 오던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1~2인 가구는 356만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379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1~2인 가구 비율이 2013년은 전체 가구의 50%였지만 2020년에는 56%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전용 35~50㎡형 2~3인용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연령·소득수준·가구원 수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도 늘린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됐던 추세에서 탈피해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임대주택이다.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 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 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토지소유자 6명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면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도록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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