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美북인권특사 "北 인권 유엔안보리 의제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의제로 채택해 다룰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킹 특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담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회 참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며, 여러 실행 방안을 관계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할 시간 여유가 있는지, 의제로 채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고안 이행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킹 특사 역시 유엔 안보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여지가 있을지 또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가능성이 큰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조치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킹 특사는 북핵 6자회담에 인권 문제를 연계해 다룰 필요는 없으며 두 사안을 별도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