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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양산 골프장’ 소송서 인천시에 패소

최종수정 2014.02.06 16:17 기사입력 2014.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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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시 도시계획 폐지 결정 위법 아니다”… 롯데 “인천시 재량권 일탈” 항소할 듯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못하도록 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롯데건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결정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내부적인 지침은 일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변론과정에서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롯데는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1년간 6차례의 변론과 재판부가 계양산 현지를 확인하는 등의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다”며 “마침내 인천시가 승소함으로써 계양산을 역사 및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2012년 11월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이던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 공원으로 재지정했고 롯데건설이 다시 법원에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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