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정보관리 체제가 그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신상을 담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가 최씨 같은 비리 공무원에 의해 얼마든지 새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부 뿐이 아니다. 정부기관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쌓아두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담담자의 형식적인 서약서와 보안 교육 외에 별다른 정보유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사진 유출 등이 모두 내부인이 벌인 일이다.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보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차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가는 게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산이 늘수록 새는 구멍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최씨의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부패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는 양상이다. 공직자 윤리의 회복은 물론 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와 부패를 적발해내는 관리감독 능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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