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놓고 당 내부서 갈등...주민소환제는 실효성 의문
민주당은 김 대표가 혁신안을 발표한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의총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추가 토론을 제안해 결국 5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혁신안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이 이를 해명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혁신안이 과연 혁신적인지도 의문이다. 당초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는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로 비판받아왔던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선관위법 개정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폐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번번이 낮은 투표율 등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선거구도상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패한 쪽에서 재선거를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추가적인 정치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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