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쇄신안에 '어떻게'가 없다

'비례대표 100석' 액션플랜 없다는 지적…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제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2일 내놓은 정치쇄신안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현재 의석 분포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자는 문 후보의 안은 발표 당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혁명적인 안'으로까지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제기된다.

문 후보 선대위 미래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의 정해구 간사(성공회대 교수)는 25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례대표 100석을 만들자면 지역구 의석을 46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구체적인 추진 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여야 협상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단 1석을 두고서도 선거구 획정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19대 국회에서만 의석을 늘리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막으려면 의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에 정 간사는 "당내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힘이 분출되는 시기라 박근혜 새누리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어떻게'가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강기정 최고위원은 문 후보가 제안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들의 난장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가 사라지는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일언반구 상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문 후보의 10대 정치개혁 공약이 중앙선관위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겼다.

문 후보가 제출한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1심 유죄 선출직의 직무정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이 공약은 공개된지 11시간 만에 철회됐다. 실무진이 10대 공약 완성본이 아닌 검토본을 선관위에 보내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의 정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