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개국 대상으로 한 '세계의 자유 2014' 보고서 발간…:北 최악"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의 자유 2014'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됐지만 정치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다. 시민자유(Civil Liberties)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대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 및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을 1∼7등급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두 부문의 평균치를 갖고 대상국·지역을 ▲자유 ▲부분적 자유 ▲부자유로 분류한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모두 지난해에 이어 7등급을 받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중국에 대해서는 "부패와 싸우고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식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새 지도부는 전임자들보다 오히려 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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