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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독촉장, 함부로 못보낸다

최종수정 2014.01.23 10:47 기사입력 2014.0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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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줄 알았는데 채무이행 하라고 날아온 불쾌한 우편물들
계약 종료 증명 어려워 부당채권추심 빈번
소비자에 피해 끼치면 사업자가 과징금 처벌 받아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부당 채권 추심 금지 법안 발의


휴대폰 요금 독촉장, 함부로 못보낸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 2012년 군에 입대한 A씨는 쓰고 있던 휴대폰을 해지했으나 지난해 A 씨 가족에게 채권추심 전문기관으로부터 밀린 전화 요금 53만원을 내라는 채무이행 독촉장을 받았다.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던 A씨와 가족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A씨는 이통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뚜렷한 해명을 듣지 못해 두번 상처를 입었다.
#2. 2008년 1월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이용하던 B씨는 2011년 1월초 해지했다. 그런데도 자동이체 계좌에서 계속 요금이 빠져나가자 B씨는 계좌이체 통장을 없앴다. 그러자 통신사는 채권추심 회사에 의뢰해 2012년 12월부터 총 3차례 요금을 독촉하고 신용 불이익을 주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ㆍ유료방송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했는데도 사업자들이 이들을 요금 체납자들로 분류해 채권추심업체에 명단을 넘기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체납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로 무효가 된 채권을 추심업체에 마구잡이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 돼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소비자거래상 대금 추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ㆍ통신 서비스(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관련 부당채권추심이 가장 높은 비율(26.4%)을 차지했다. 그 중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가 254건에 다달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만 해도 번호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원활하게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금이 계속 쌓이고 이통사들은 그 명단을 추심회사에 넘긴다"며 "추심회사도 1차, 2차, 3차로 내려가면 갈수록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어서 추심행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를 증명하는 것은 소비자 몫인데 주로 해지를 구두로 진행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증명이 쉽지 않다. 어렵사리 내용증명을 하더라도 추심회사끼리 양도양수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내용증명을 반복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회선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업자들이 무효인 채권을 책임지고 선별해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휴대폰 명의도용 건은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명의도용건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먼저"라며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 법안으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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