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부 '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여론에 역행하는 조치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천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원)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이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