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표 사업 예산 삭감해 복지예산 증액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8조원가량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 대부분 예산증액을 복지분야에 집중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위해 6987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717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서도 209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지원에 3000억원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 교원 확충(4500억원)과 같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1조원을 증액하고,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복원과 확대에 1조5000억원, 경로당 난방비지원과 노인일자리 운영 등 노인복지 부문에 1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500억원 ▲사병 복지증진 1000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 3000억원 ▲국제경기대회 및 지역현안 사업 1조5000억원도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밝힌 세출 증액 총규모는 7조9257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를 위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등 107개 사업 예산 5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