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귄위주의적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과연 경제활성화와 대립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2012년 대선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지만 보수는 낙수모델을 되살리려 하고 진보는 화석화된 과거의 주장을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못했다"며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의 미래가 험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권이 '시장 대 정부'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편향되었고,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은 때로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편향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근본주의적 성향은 한국경제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세력이 핵심지지층으로부터의 요구에도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정치가 재계 및 노동·시민단체의 근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요구에 휩쓸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당이 핵심 지지세력과 소통하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당에 내재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진보 정당에 고질화된 권위 없는 리더십만으로는 새로운 법 제도와 현실관행을 정착시킬 수 없다"며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대중의 인내심을 길러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