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복지 우수사례 전국 전파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해부터 추진한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우수 지자체와 9월부터 2달간 사례 심층분석 연구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자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서대문구, 성동구) ▲도시형 부분거점모형(남양주) ▲농촌형 부분거점모형(완주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의 동 복지 허브화 사업 모든 과정 수록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개편 내용, 성과와 평가, 핵심 성공요인, 장애요인 극복과정, 향후 발전계획 등이 수록돼 있다.

서대문구는 제한된 복지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1월 시범 동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의 단순행정 업무를 줄이고 감축된 인력을 복지업무에 투입하는 동 기능전환을 추진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청소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서대문구 복지 우수사례를 포함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 사례 매뉴얼

또 전국 최초로 복지동장제,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방문간호사를 기존 보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환 배치했다.

특히 ‘기존 복지대상자 중 보건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주민이 약 89%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 보건과 복지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한 사업’으로 평가돼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등을 구성, 지역 내 후원자 및 재능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연계했다.


◆매뉴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포

서대문구의 이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과정을 담은 매뉴얼은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배포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 우수사례를 참고해 기능의 재조정, 조직 및 인력 개편 등을 포함한 복지 허브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하반기에 이행사항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울시를 바꾸고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서대문구에 대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실감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