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제도 이제는 수정 필요"

주택건설협회·주택산업연구원, '미래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컨드하우스 시장이 주택산업의 양적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제도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임대 혼합공급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분양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와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이 28일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주택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유망사업 분야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주택산업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산업도 휴대폰과 자동차 산업처럼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분양중심에서 벗어나 임대 등 운용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지역이나 입지조건 특성에 맞춰 광역개발, 스팟(spot)개발, 고밀개발, 저밀개발, 주거와 상업, 위락 등 선택적·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 유망사업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분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분양·임대 혼합공급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키워드로 도시재생·소규모개발, 임대수요, 수요특성 다양화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임대주택사업, 고령자주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 "앞으로는 '분양+임대+고령자주택 혼합개발 방식'이 유망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심의 분양수요, 임대수요, 고령자주택수요를 아우르면서 자녀세대와 고령자 부모세대와의 근거리 거주 희망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업자가 분양과 임대의 혼합 개발 후 분양수요가 많은 경우는 임대를 분양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