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쌀 직불금' 두고 여야 난타전…농해수위 국감 파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 직불금'에 대해 사실상 '인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 국감이 중단됐다.

이 장관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감장에서 "현재의 80kg 당 17만4083원이란 가격도 쌀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이라고 밝혔다. 쌀 직불금에 대한 인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년 동안 17만4000원으로 묶여 있던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이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맞섰다. 급기야 최규성 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19만5901원을 목표가격으로 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안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17만4083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인상해 준 것으로 더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제도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어떠한 희망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이동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쌀직불금은 논 1㏊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전국 쌀 평균가격과 쌀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져 있다. 고정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결정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7만83원으로 8년만에 17만4083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