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검토했다"(종합)

與 심재철 "감사원 잘못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묻자 "검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낭비했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해 배임죄를 저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보면 운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4대강 전체 사업을 대운하 전단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