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출범, 역할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외국의 비관세장벽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의 통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가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만들었다.

앞으로 사무국은 외국의 비관세 조치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유관 기관과 공유하며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현판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무협 회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 4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관세장벽 DB 구축 계획 발표와 웹사이트 시연이 있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외의 비관세 조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윤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비관세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말에는 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 체계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를 말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