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민간 아파트 진입도로 전액 군비로 개설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공익이냐 특혜냐 논란 ”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민간업체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진입도로를 전액 군비로 개설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어 “ 공익차원이냐” 아니면“특혜냐”로 군민들 사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모 민간 건설업체가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13-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14층,15층, 연면적 19,436㎡, 높이 43ｍ에 172세대의 아파트를 오는 2014년 10월에 준공 할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어 이 아파트 진입도로 50ｍ를 군비 4억9900만원을 투입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진입도로는 2000년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 주변의 개발정도에 따라 개설 해야 할 지역으로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개설 필요가 인정되어 추진키로 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3호선으로 폭15ｍ, 신규개설50ｍ로 진입 가감 차선과 함께 총 250ｍ이다.

그러나 구례군의 일부 주민들은 구례군의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업체에서 개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기부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공익이냐, 특혜냐 의견이 분분하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이모(65세)씨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구례군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구례읍 박 모(51)씨는 "아파트 업체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체납한다면 그 공사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구례군이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는 등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많은 군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며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 자칫 지역의 갈등으로 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기존의 명지·섬지뜰·지리산파크아파트 등은 물론이고 전원마을을 조성하거나 광의면 화가마을처럼 적은 규모의 새로운 마을 기반조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 중인 이아파트 인접 도시계획도로 또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1항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 할 것이며 기업체등이 구례군에 투자시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 하겠다고 앞으로의 투자유치 방향을 밝혔다.


이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