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중간수사발표’부터 실체 가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김 전 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정상적인 공보활동을 빙자해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왜곡된 중간수사발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박근혜 당시 여·야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그 같은 중간수사결과발표는 경찰 내부 보안 통제를 거쳐 실제 수사를 맡고 있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조차 모르게 마련된 김 전 청장의 계획된 결과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은 ‘댓글녀’ 김모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원·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닉네임 수십개, 이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수만 건을 확인했다. 분석대상 자체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요청한 범죄 혐의 전체가 아닌 ‘박근혜·문재인’ 당시 두 대선 후보로 한정했음에도 수사 단서가 쏟아졌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중간수사결과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청 수사과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이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겨 조속히 실체가 밝혀지도록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대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키라”며 숨겼다.

검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새벽 이미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아이디·닉네임을 확인했다. 같은날 오후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게시물을 남긴 정황을 붙잡은 경찰 분석관들 사이에서 압수수색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지시로 “게시글이 없다”는 결론이 세워진 뒤 이후 경찰 분석 과정은 엉뚱하게 흘러갔다. ‘가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미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여론 조작에 관여하고, 댓글이 삭제된 정황까지 확인됐지만, 정작 실제 보고서와 달리 의심 아이디·게시글이 빠진 보고서가 분석이 완료되기 전부터 따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증거분석팀 내부에서도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일었지만 무마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관들이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가는 수가 있어요”, “봉인한 다음 두세 달까지 기다려보고 세상에 별일이 없다면 뜯어서...”라며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은폐를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 3일 후에야 분석물 전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분석 데이터 전달이 미뤄지고 있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서울청은 받지도 않은 분석자료를 받았다고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100여쪽에 달했던 정치관여·선거개입 게시글 및 찬반표시 분석자료도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일 모두 폐기돼 수사팀은 받아보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을 드러내는 많은 양의 증거가 경찰 수사팀 등 외부에 전해질 경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증거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는 대신 오히려 국정원 관련 의혹을 해소해주도록 왜곡 발표를 지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