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부자거래 처벌 규정 강화

벌금 상향조정+내부자 거래 관계자 신변 공개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일본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을 큰폭 상향조정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관계자의 신변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들에 내부자 정보를 흘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왔고 대형 증권사들의 내부자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노무라 증권은 2010년 도쿄전력, 인펙스 홀딩스, 미즈호의 신주 발행과 관련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 임원들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다이와 증권도 일본판유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흘렸다고 인정했다.

일본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본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더라도 그가 내부자 거래에 공모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올해 초 헤지펀드 갤리온의 창업자 라즈 라자트남에게 비공개 정보를 흘린 매킨지의 라자 굽타 전 이사에게 2년형과 함께 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일본 금융감독청의 관계자는 이번 처벌 규정 강화로 서구의 처벌 수준과 비슷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1년 안에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