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돈줄죄기 카드 꺼낼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예고 이후 국제사회가 우려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앞서 미국이 주도했던 고강도 금융제재를 비롯해 바닷길을 막는 해운분야에 대한 제재까지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변국의 권력교체기 상황이 맞물려 대북제재 수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우리측 6자회담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글린 데이비스, 로버트 아인혼 등 미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발사계획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안 보다는 한미 등 주변국이 협력해 어떻게 발사를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양국 정부 안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앞서 대북제재가 재대로 발휘되지 못한 만큼 실효성을 높이거나 과거와 차원이 다른 제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 언론과 만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금융과 해운이다. 임성남 본부장이 이번 방미기간에 만나는 아인혼 국무부 조정관은 북한은 물론 이란에 대한 제재방안을 총괄한다. 그가 주도한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체를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이 이란산 석유수입을 줄여야 했던 것도 이 법 때문이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사례와 같이 확실한 금융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부품이 인근 국가에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북한 영해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수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막 지도부가 교체된 미국이나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과 대화를 이어오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방적인 강수를 꺼내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발사시기를 전후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한국이나 일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북한이 발사계획을 접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발사 이후 상황도 지켜본 후 주변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